장애인 유형과 등록 절차, 복지 카드, 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체장애는 주로 외부나 내부의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고, , 정신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등록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등록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장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정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가 있다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2. 등록 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 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인 등록절차와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단계	설명	담당기관
1단계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근	의료기관
3단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 결정	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처리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카드 발급

1)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종류	내용
장애인 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4. 장애인 복지(연금 등 소득지원에 관한 복지)

1)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2) 장애 수당

구분	설명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재가 : 4만원/월, 시설 : 2만원/월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지원 내용	종일반: 매월 55만9천원, 방과후 : 매월 27만9천원 연장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야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5,000원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구분	설명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금리 :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가능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기관 외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본인 부담 식대 지원 약국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6)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장애 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이 불가
지원 내용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 장애 : 1만5천원

 

(2)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장애 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이 불가
지원 내용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구분	설명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8)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구분	설명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 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조기기의 구입비를 지원

 

9)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구분	설명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원 내용	수술비 : 최대 700만원 지원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 1,050만원 지원)

 

10) 장애 아동 수당

구분	설명
지원 대상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